미국의 중국 화웨이 때리기! 미중 갈등 가속화

화웨이 임원 멍완저우 부회장 미국의 이란제재 무신한 결과, 유죄 확정적

이효산

작성 2020.05.28 13:26 수정 2020.05.28 13:27




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인도재판과 관련해 미국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재판 결과를 내놓앗다. 이로써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'쌍방 가벌성'이 성립되며 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검찰의 승소로 멍 부회장은 앞으로의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.


쌍방가벌성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성립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멍 부회장의 행위가 미국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이다.

앞서 미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사업을 위해 HSBC 은행을 속여 금융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신병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.


중국의 홍콩보안법과 미중 무역마찰, 코로나바이러스의 책임론, 대만문제에 이어 이번 화웨이 제재로 앞으로 미중갈등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.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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